어제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평검사 2명 대검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면담 요구
대검 "절차 따라달라"…검사들 법무부로 돌려보내
대검 정책기획과장,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반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조사를 요구하러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한 만큼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평검사 2명이 윤 총장을 감찰 조사하겠다면서 찾아갔고요. 대검 측의 반발로 다시 돌아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날짜를 잡으러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대검에서는 사전조율도 없었다면서 이렇게 충돌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법무부에서 날짜를 잡으러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미리 어떤 전화나 유선통화를 해서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 자료를 요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감찰에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법무부가 제가 좀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검찰총장이 아직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부장검사급 이상이 감찰 가는 게 어느 정도 좀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평검사가 됐든 부장검사급이 됐든 감찰을 가려고 하면 미리 절차가 있죠. 총장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좀 해달라,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 그리고 그거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리 연락을 해서 감찰 조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평검사 2명을 밀봉된 봉투에다 자료를 넣어서 가지고 가서 면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는 상당히 총장에 대해서 예우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망신주기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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